- 담당자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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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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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무역위 28일 무역구제제도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
무역구제지원센터 설치, 홍보·교육 강화 등을 통해 무역구제제도가 기업들에게 한층 가깝고 내실있게 운영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등 22개 경제단체 및 주요업종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무역구제제도 유관기관 협의회를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이 무역구제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등에 무역구제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무역구제시스템 구축 및 무역구제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무역위원회 허범도 상임위원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5000억불에 이르면서 덤핑, 특허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무역행위와 급격한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의 피해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협의회는 무역구제제도의 수요자인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들과 함께 중소기업들도 이용하기 쉬운 무역구제제도를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전주를 비롯한 5개 도시에서 중소기업청과 대한상공회의소의 협조를 얻어 무역구제제도 설명회를 실시했고 덤핑 등으로 곤란을 겪거나 무역구제조치를 받은 30개 기업에 무역위원회 조사관들이 직접 방문한 결과, 중소기업은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덤핑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날 협의회는 22개 경제단체와 업종단체내에 무역구제 지원센터를 설치해 무료로 무역구제관련 상담, 무역구제신청서 작성 안내 및 무역구제제도 홍보와 교육 등의 서비스를 회원사에게 제공하며, 내년부터는 무역구제관련 종합 포탈사이트 개설, 무역구제 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및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지하철 광고 게재 등을 통해 무역구제제도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무역구제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등 선진국 무역구제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무역판사로서의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무역위원을 상근화(현재 1명)하고 비상임위원(현재 8명)을 감축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무역검찰로서의 무역조사실의 기능 강화를 위해 조사관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높이며, 불공정무역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급증하는 무역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강화해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구제제도 유관기관 협의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앞으로 해당 경제단체의 실무자들이 참가하는 무역구제제도 유관기관 실무협의회가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문의: 산자부 무역위 조사총괄과 김기준사무관 02-2110-5552 (kkj@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4.12.28 09:21:26 , 게시일 2004.12.28 11: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