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원석 등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 담당자박은정
- 담당부서전략물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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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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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 1월 1일부터 시행 |
| 내년부터 다이아몬드 원석 등 전략물자 수출입이 제한돼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산업자원부는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이하 특별조치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고시의 수출입제한은 일부 품목, 몇 개 지역에 국한되지만 위반시 국제적으로 문제될 수 있고 국내적으로 대외무역법 제54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별조치고시는 킴벌리프로세스* 회원국(42개국과 EC) 이외의 국가와의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라크·라이베리아·시에라레온·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르완다·코트디브와르·콩고민주공화국 등에 무기류·대량파괴무기 관련물자(전략물자)·훈련제공 등의 수출을, 예술품·골동품(이라크), 다이아몬드 원석, 목재, 목탄(라이베리아)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킴벌리프로세스 이행체제(Kimberley Process Certificate Scheme): 아프리카 내전지역(앙골라·시에라레온·라이베리아 등)에서의 ''분쟁다이아몬드''(conflict diamond: 합법적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반군이 군비조달 목적으로 거래하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국제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 협의기구. 회원국은 비회원국과 다이아몬드 원석을 거래할 수 없으며, 회원국에 수출시에도 증명서를 첨부하고 수입국은 해당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함. 이번 특별조치고시의 개정은, 킴벌리프로세스에 노르웨이·싱가폴이 새로 가입했고, 콩고공화국·레바논이 자격미비로 탈퇴해 현재 다이아몬드원석 수출입 가능국가가 아프리카 주요생산국·미국·일본 등 42개국과 EC공동체로 일부 조정됐으며, UN안보리 결의에 따라 코트디브와르 및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무기류 수출이 금지돼 이뤄졌다. 참고로 킴벌리프로세스는 2000년 5월 남아공 킴벌리 첫 회의에서 거론돼 2002년 3월 제56차 UN총회에서 ''킴벌리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적법한 다이아몬드 원석 국제인증체제의 조속한 시행이 권고되고 2002년 11월 스위스 인터라켄 총회에서 정식 출범했다. 산자부 전략물자관리과장은 "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부터 분쟁 다이아몬드 국제통제시스템에 가입, 킴벌리프로세스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라크 등 8개국에 대해 무기류, 대량파괴무기 관련물자(전략물자)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실을 무역업계에서 숙지·이행해야 한다"면서 "지난 9월 미국 CIA 듀얼퍼보고서와 관련, 이번 특별조치고시 위반 혐의로 우리업체가 연루돼 있으며 우리업체의 각별한 유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상지역·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금지되나, 이라크 주둔 한·미·영 연합군에 대한 무기류 수출(국방부), 라이베리아에서 활동하는 UN이 인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어용 의류수출(산자부) 시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진흥을 추구하고 있으나 대외무역법 제5조에 의해 국제 분쟁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유지·무역에 관한 조약과 국제법규, 유엔결의에 의한 의무이행 등을 위해 특별조치를 고시해오고 있다. 1998년도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물품을 제외한 포괄적 수출입금지·리비아·라이베리아·앙골라반군·시에라레온에 대한 무기류 수출금지를 위해 특별조치고시를 제정했으며, 이후 전쟁·내란 지역인 유고연방공화국·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아프가니스탄·라이베리아·르완다에 대한 제재결의·해제를 반영하기 위해 12회 개정해 왔다. 또, 아프리카 내전지역 분쟁다이아몬드 불법거래를 통한 군비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2002년 킴벌리프로세스 관련 규정을 반영한 이후, 국제이행체제 반영 및 현실화를 위해 3회 개정돼 왔다. 문의: 산자부 전략물자관리과 박은정주무관 02-2110-5341~4 (peje@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4.12.28 13:39:19 , 게시일 2004.12.28 17: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