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황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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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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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
| 2008년 원유자급율 10%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된다. 최근 ''자원전쟁''이라 할 정도로 세계적인 에너지자원 확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에너지ㆍ광물 자원을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인 자원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2001년 수립된 제1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이후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점검해 2013년까지의 제2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 6월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총 65억불을 투자해 총 41개국에서 158개 사업이 진행중이며, 지난 2001년 제1차기본계획 수립이후 베트남, 리비아 등에서 가시적인 유전개발 성과를 거뒀으며 90년대 후반 위축됐던 해외자원개발 투자심리도 회복세에 진입했고, 특히, 올해 들어 자원정상외교를 통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베트남 및 남미 등 주요 전략지역에서의 진출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의 미흡, 공기업의 자원개발 역량 취약 등은 여전히 극복해야할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제2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우선 지난 2001년초 설정된 석유 등 주요전략 광종의 자주개발율 목표를 재검토해 상향조정했으며, 해외자원개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아래과 같은 장단기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 중 자원개발지원 비중을 확대하고(현재 15% 수준 → 20% 수준) 수출입은행 지원자금도 대폭 늘려나가는(''03: 570억 → ''05: 2,000억) 한편,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등에 대한 ''에특회계'' 융자금의 출자전환, 자원개발 수익금의 재투자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투자위험성이 큰 탐사사업에 대한 성공불 융자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16개광종→34개광종, ''04: 85백만불→''05: 138백만불)하며, 산자부장관이 주재하는 ''해외자원개발 민ㆍ관 전략 협의회''를 반기별로 정례화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렵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 경쟁력 있는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육성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공기업이 민간업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연구역량 확충, 해외네트워크 보강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적인 해외자원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에너지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국가 에너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어젠더로 추진하고, 카자흐스탄 등 전략지역에 대한 자원 전문가 파견 등 자원외교 역량을 확충함과 동시에 양자간 자원협력 채널도 대폭 확대(''04: 12개국 → ''13: 20개국)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기술수준 향상 및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및 광업진흥공사 등 자원관련 공기업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R&D에 투자토록 하고 대학, 연구소 등에 해외자원개발 관련 교육 과정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내년에는 해외자원개발 관련학과(지질학과, 자원공학과 등) 졸업생을 대상으로 현장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세대 에너지자원의 개발노력도 강화해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는 2015년까지 상업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질자원연구원, 석유공사 및 가스공사 등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년중에 152억원을 투입하고, 오일샌드(Oil Sand)**는 경제성이 확인된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천연가스액체 연료화(GT : Gas To Liquid)***기술을 활용한 카타르, 예멘 등 소규모 가스전 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가스하이드레이트: 저온고압하에서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이며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음. ** 오일샌드: 보통 4~10 무게％의 유분이 함유돼 있으며 성질은 아스팔트와 비슷하며 제1차오일쇼크 이후 오일샌드는 석유를 대신할 화석연료의 하나로 주목받게 됨. *** 천연가스액체 연료화: 천연가스에서 석유제품을 직접 추출하는 공정으로 고유가에 주목받고 있는 기술로 소규모 가스전을 대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함. 산자부 박일준 자원개발과장은 "이번에 수립된 ''제2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3년마다 자원개발 국내ㆍ외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계획을 보완 수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자부 자원개발과 황의덕사무관 02-2110-5435 (ordhed@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4.12.29 14:00:54 , 게시일 2004.12.29 17: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