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수입규제, 인프라 구축으로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
- 담당자윤선영
- 담당부서국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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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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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에는 섬유쿼터가 전면 폐지되고, 한국의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며, 세계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각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가 증가할 전망임
※ 한국은 2004년 12월말 현재 22개국으로부터 138건(조사중 29건 포함)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산업자원부는 1.18(화) 15:00 무역센타에서 KOTRA,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 및 단체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5년도 제1차 수입규제대책반회의(崔平洛국제협력투자국장 주재)를 개최하였음
□ 회의결과, 다양화 되어가는 수입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에 수입규제 관련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반덤핑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 수입규제 관련 통계 DB를 보강하는 등 인적,물적 수입규제 대응 인프라를 강화
- Online,Offline 교육강화 및 지방순회 반덤핑 설명회 개최
- 통계 DB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가상덤핑마진진단을 지원
ㅇ 특히, 첨단제품 관련 특허소송 등 비관세장벽을 조사하여 날로 다양화되고 치열해지는 수입규제 환경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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