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자본재·첨단기술제품개발 등에 1,000억원 지원
- 담당자이성천
- 담당부서산업기술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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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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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올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시행계획 확정 |
| 자본재시제품·첨단기술제품 등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개발자금융자금이 지원된다. 융자지원 대상 세부사업 및 규모는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에 600억원,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에 300억원, 신기술보급사업에 100억원이 지원되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융통성있게 집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고 정부의 재정자금 조기집행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지원자금을 상반기중에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기계산업진흥회 등 6개 취급기관들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고 추천 등 지원업무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와 산업전반에 대한 기술개발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986년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10,055개 과제에 2조 7,333억원을 지원, 작년까지 7,910개 품목의 개발을 완료해 무역수지 개선 및 산업구조고도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참고로 기계산업회에서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수행한 1986~2004년 성과분석 결과,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약 27조 9,000여억원(수입대체 효과 약 18조 8,000억원, 수출증진효과 약 9조 1,000억원)으로 지원금액 대비 10배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는 낮은 시중금리로 인해 다소 축소된 지원규모를 효율성을 높여 보완할 예정으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과제가 지원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 과제 선정시 신청과제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탈락시키는 상대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참고로 제도는 비교적 자금소진이 저조했던 시기에 수립된 것으로 신청과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자금 소진촉진에는 상당히 기여했으나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이 지원될 수 있는 기회는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산자부는 또 중복과제 또는 문제사업 도출을 위한 대책으로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신청과제에 대해 산업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중복성 검토 등을 거친 후 추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신청횟수의 제한이 없어 객관적으로 지원필요성이 없음에도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개선, 연간 융자금 신청횟수의 제한규정(과제별 심사 기회 2회로 제한)을 신설했다. 아울러 취급기관별로 상이한 융자추천서 양식을 통일해 취급은행 및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자금융자조건은, 상환기간 8년(3년거치 5년분할), 금리는 3.28%(올해 1분기)로 시중은행 금리에 따라 변동되며 대출가능금액은 소요자금의 80%이내, 50억원까지이다. 한편 산자부는 올해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을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2월 초순 주요경제신문 및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함과 동시에 6개 자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신청서를 교부·접수·추천토록 할 예정이다. 참고로 산자부는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예산범위내에서는 자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연중 수시로 융자신청을 받아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문의: 산자부 산업기술기반과 이성천사무관 02-2110-5193 (lsc6010@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5.02.01 14:12:12 , 게시일 2005.02.01 16: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