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정부, 주한 美·EU기업인과의 합동간담회 개최결과 보도일 : 1998.3.19 소관과 : 산업자원부 구아협력과(TEL : 500-2409) 정부, 주한 美·EU기업인과의 합동간담회 개최결과 ----------------------------------------------- - 對韓무역 및 투자관련 외국기업인의 불만사항 개선내용 및 계획설명 - ○산업자원부는 박 태영(朴 泰榮)장관과 Tue Rohrsted 주한EU대사, Stephen Brown 주한 英國대사 등 외교관, Coleman 駐韓美상공회의소(AmCham)부회장, Leimers 駐韓EU상공회의소(EuroCham)부회장 등 美·EU기업인 및 정부 각부처 무역.투자 업무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간담회 개요 ----------- ┌─────────────────────────────────────┐ │ ○일시 및 장소 : 1998.3.18(수) 08:00∼10:00, 하야트호텔 Regency Room │ │ ○참석자 │ │ - 우리측: 산업자원부장관, 무역정책실장, 국제산업협력심의관 및 관련과장, │ │ 재경부, 행정자치부, 건교부, 환경부, 통상교섭본부, 국세청, │ │ 관세청 등의 담당관 등 15명 │ │ - 미국 및 EU측 │ │ .미국: 駐韓美대사(잠정) 및 상무관, 駐韓美상공회의소(AmCham)회장 등 │ │ AmCham회원사 20명 │ │ . E U : 駐韓EU대표부대사, 駐韓EU회원국 대사 및 상무관, 주한EU상공 │ │ 회의소 (EuroCham) 회원사 등 40명 │ └─────────────────────────────────────┘ ○朴 泰榮 산업자원부장관은 개막연설에서 - 신 정부의 경제철학이 자유주의와 민주사회건설, 소비자 주권의존중, 노동자의 권리와 타 사회집단이익과의 균형이라고 강조하면서, . 신 정부는 민간에 대한 개입을 적극 배제해나가면서,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내·외산 관계없이 선택토록 환경을 조성하며, 노동자들의 권리가 타 사회집단 의 이익과 균형되고 조화되도록 노력하여 갈 것임을 밝혔음 - 무역.투자 관련정책과 관련하여, 신 정부는 IMF프로그램을 철저히 이행하고, 무역. 투자관련 개방정책을 추진하며, 한국내 사업환경을 적극 개선하여 갈 계획 임을 밝히면서 . 특히, 산업자원부가 소비절약운동이 수입차별적으로 전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각 소비자단체들에 보낸 사실을 강조하였음 . 또한, 현재 수입절차를 합리화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절차 관련 54개 법령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금년말까지 개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게 될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음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산업자원부 김 종갑 국제산업협력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