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개 규제 백지상태서 전면 검토
- 담당자김영만
- 담당부서산업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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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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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수요자 의견 적극 수렴해 하반기중 규제완화방안 마련 |
| 산업자원부 소관 416개 규제에 대한 전면 검토가 실시되고 이를 바탕으로한 규제완화방안이 마련된다. 산자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자부 소관 등록규제 416건 전체에 대한 제로베이스 검토에 착수했으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산자부는 416개 소관 규제에 대해 주요 정책 수요자 약 8만명*을 포함해 경제단체, 지자체, 연구기관, 일반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상 고객수 7만6천여명 산자부 채희봉 산업구조과장은 "이전에도 제로베이스 검토가 실시됐으나 규제의 수요자가 아닌 규제의 집행기관이 주체가 됨에 따라 규제완화에 대한 수요자의 체감정도가 많이 미흡했다는 평가에 따라 이번 규제개혁에 수요자의 참여를 확대시킨 것"이라면서 "아울러 수요자의 의견수렴 결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산자부장관이 주재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하도록 하고 특히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규제대상자를 직접 참여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제로베이스 검토는 규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규제목적의 적합성, 규제방식의 타당성, 대안의 대체가능성에 대해 소관 부서가 이를 입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반기 중 인터넷과 메일 등을 통해 소관부서의 검토보고서를 수요자에게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산자부 채희봉 과장은 "소관 규제에 대한 제로베이스 검토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 중소기업체험단 등 그간 산자부가 추진해 온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수요자의 신뢰와 규제개혁체감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
| 등록일 2005.02.15 14:09:14 , 게시일 2005.02.15 15: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