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산업자원부장관 초청 간담회 결과 보도일 : 1998.3.20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출과(TEL : 500-2376) 산업자원부장관 초청 간담회 결과 ------------------------------- 1. 개 요 ○ 일시 및 장소 : 1998. 3. 20(금) 07:30∼08:30 무역클럽 ○ 참석인원 : 약120명 - 정부 : 장관 등 10명 - 무역업계 : 70여명 - 무역협회 : 회장 및 역원 등 20명 - 기자 등 : 20명 2. 건의 및 답변내용 □ 신기그룹 나제훈 회장 ○ 수출 분위기를 북돋을 조치가 중요 ○ 우리 수출에 있어 중소규모 무역업계들의 역할이 앞으로 크게 증대될 전망인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무역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무역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무역업의 경우 현재 종업원 50인 이하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됨. [ 장관답변 ] ○ 수출증대 분위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는 27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개최함. - 외환위기 극복의 근본적인 방법이 외화를 벌어들어 오는 것인 만큼 수출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주도할 것임. ○ 무역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범위 상향조정도 경제관계법 개정시 최대한 반영되도 록 하겠음. □ 대한제당 박상은 사장 ○ 조속한 외환수수료 인하가 절실하며 외환수수료를 결정하는 협의체 구성 필요 ※ IMF이전보다 외환매매수수료는 750% 인상(기준율 ±0.4%→ ±3%), 환가료도 대폭 인상(Libor+1%∼1.5%→Libor+4.5∼14%)됨. - 무역업체와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기서 제외환수수료의 상한선 을 결정하고, 이 상한선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 선물거래소 조속한 설치 필요 - 현재 국내에는 원자재 조달 리스크에 대한 헷징 수단이 없는 실정임. - 정부에서는 최근 부산에 선물거래소를 설치하기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 나,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기업위주로 조속한 설립이 필요함. [ 장관답변 ] ○ 외환수수료는 빠른 시일내에 경쟁국 수준으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음. ○ 선물거래소도 조속히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음. □ 주화산업 박찬경 사장 ○ 외상수출환어음 네고 원활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 필요 - 외상거래는 거래자 서로가 믿고하는 신용거래임. 최근 외환위기로 우리의 신용 이 하락한 것이지 외국의 바이어의 신용이 하락한 것이 아님. - 외상수출대전 네고가 불가능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환어음담보대출 보증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일선창구에서는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임. - 해외공장으로의 원부자재 수출은 대부분 D/A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출 환어음 네고가 어려워 자금회전이 되지않고 있음. - 대기업과의 거래는 대개 전산으로 주문(Purchase Order Sheet)이 이뤄지고 납품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거래가 많은데 · 납품하는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대기업에게 일일이 신용장을 개설을 요구할 수 없고 대금지급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지 못하며, · 이를 요구할 경우 바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