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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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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3일 중국경제 동향 점검회의...중국 올해도 8% 성장 예상
중국경제가 올해도 8%대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위안화 평가절상·금리인상 등 중국경제의 리스크 요인 발생 가능성이 당초 예상보다 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3일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경제 동향 점검회의(박태성 중국협력기획단장 주재)를 개최해 중국의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위안화 등 중국의 리스크 요인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제금융센터의 남수중 박사는 중국이 작년 9.5%의 성장을 달성한데 이어, 금년에도 산업생산 증가율이나 수출증가율, FDI 등은 호조세를 보여 최소 8.5~9%대 초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수출은 지난해 35.4%에서 올해도 20.1%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중 수출도 지난해(497억불)보다 약 18% 증가한 590억불 수준이 될 것으로 남 박사는 내다봤다.   

한편,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및 금리인상 등 중국경제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해 남수중 박사는 중국 통화당국이 1회성의 위안화 절상보다는 환율제도 전반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상반기 중에 급격한 위안화 절상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으며, 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9%로 하락하고 고정자산 투자증가율도 안정세로 들어섬에 따라 금리인상 압력은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금년에도 긴축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중국의 경기과열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며, 중국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위안화 5% 평가절상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연간 13.6억불 증가하며 명목 대출금리 1% 인상시에도 대중 수출은 연간 약 10억불 감소에 불과한 것이나, 다만, 원화가 동반절상되는 경우 우리 수출에는 부정적일 것으로 남 박사는 분석했다.

KIEP의 지만수 박사는 "교역·투자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대중 의존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에서 촉발되는 ''중국 쇼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단기적으로는 위안화절상·금리인상·원자재가격상승 등을, 중장기적으로는 중국발 금융위기·에너지 확보경쟁·공산당 체제 변화 등이 중국의 리스크 요인"이라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마련해 중국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가변적인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이번 회의결과를 반영해 동향 점검 체제를 강화하고 중국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중국 리스크 관리방안을 3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중국협력기획단 김장희사무관 02-2110-5281 (jjanghee@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5.03.03 09:05:35 , 게시일 2005.03.03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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