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업무보고-1] 경제체제 석유→수소 중심 기반 닦는다
- 담당자박재영
- 담당부서혁신기획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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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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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 통한 선진산업강국 실현 목표...중소기업 100개 전문 · 대형화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
| 국가차원의 석유중심 경제체제에서 무공해ㆍ무한 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 중심의 경제체제 기반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이 마련된다. 또 오는 20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전문화ㆍ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ㆍ도하개발어젠다(DD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무역조정지원법’이 연내 제정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투자애로해결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자원부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의 정책목표로 △경제취약부문의 활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 △선진 통상국가 기반 조성 △지속 가능한 에너지 구현 등 4대 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기존 화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소에너지 등 무공해ㆍ무한 에너지원 개발과 이에 따른 에너지구조개편, 산업구조조정 및 인프라 구축 등을 망라한 수소경제 종합 마스터플랜을 상반기중 수립키로 했다. 또 수소경제체제를 이끌 연료전지 자동차(80㎾) 및 버스(200㎾), 발전용 연료전지(250㎾), 다목적용 연료전지 로봇 등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시범 프로젝트로 신ㆍ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가 결합된 파워파크 조성과 미래형 고효율주택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현장수요에 맞는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 개발에 의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맞춤형 정책으로 중소ㆍ벤처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상반기 중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시장개방에 대비한 ‘무역조정지원법’을 연내 제정해 FTA나 DDA 협상 등 무역자유화 조치 시행으로 직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외에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올 하반기 예정된 기후변화협약 대책 수립과 더불어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애로 해결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 설비투자 확대 필요성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전담직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단지 공단을 지원조직으로 개편해 산ㆍ학ㆍ연협의체로 운영함으로써 7개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희범 장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앞서 조환익 차관은 과천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기자들에게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환익 차관은 "우리경제의 취약점인 양극화문제를 해결해 동반성장을 이루자는게 올해 산자부의 정책목표"라면서 4대 목표와 12대 이행과제의 핵심내용을 설명했으며, 특히 에너지개발과 관련, 동해-1 가스전에 이어 새롭게 발굴된 동해8-1 가스층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동해-1 가스전에서 남서쪽으로 5km 지점에 위치한 이 가스층은 약 80만톤(2.8억불 상당)의 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환익 차관의 브리핑 후 기자들은 특히 수소경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던졌는데 이에 대해 조 차관은 "올해안에 수소경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시범사업에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초기 개발에 많은 비용이 투자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투자가 이뤄지고 상용화, 보급이 된다면 수소연료는 다른 신재생에너지나 화석연료에 비해 효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활발히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단계"라며 "2010년경 수소경제 규모가 지금 반도체시장의 약 3배 수준인 1000억불대에 이를 전망이며 2040년에는 본격 수소경제시대에 돌입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산자부 혁신기획관실 박재영서기관 02-2110-5241 (armada99@mocie.go.kr) 정리: 국정브리핑 홍영모(ymhong@news.go.kr) /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5.03.03 11:56:27 , 게시일 2005.03.03 21:3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