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외국인투자애로 해소 박차
- 담당자박상희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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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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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지난해 48개과제 해결...올해 30개과제 해결 목표 |
| 지난해 외국인투자가 출입국 전용심사라인 설치, 가사보조인 장기체류자격 부여,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외국인용 운전면허창구 확대 등 외국인투자 48개 애로사항이 해결된데 이어 올해도 수도권내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애로해결에 더욱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산업자원부가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립·추진 등에 있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과제가 관계부처 등의 적극적 추진에 힘입어 사업추진 1년만에 총 151개 과제중 48개 과제가 완료됐다. 참고로 지난해 3월 정부는 외국인이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애로사항을 수렴,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중장기계획(151개 추진과제)''을 수립한 바 있다. 산자부가 주관하는 외국인생활환경분야는 교육·주거·출입국·의료교통·생활분야 등 6개분야에서 102개 과제, 재경부가 주관하는 외국기업경영환경분야는 노사·조세·금융·행정절차 등 4개분야에서 49개가 외국인투자환경개선과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중 외국인생활환경분야 28개과제, 외국기업경영환경분야 20개 과제가 개선됐다. (* 완료과제 세부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올해도 정부는 경쟁국 수준의 외국인투자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환경분야 20개·경영환경분야 10개 개선과제 해결을 추진할 방침으로, 생활환경분야 주요 과제로는 용산외국인학교 착공, 의료정보센터운영,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의 출입국업무 기능확대 등이 있으며, 경영환경분야 주요 과제로는 수도권 내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이 있다. 정부는 기존 개선과제 외에도 신규로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외국인 상의(Amcham, EUCCK, SJC 등) 등을 통해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문의: 산자부 투자정책과 박상희사무관 02-2110-5353 (psh33@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5.03.15 13:56:54 , 게시일 2005.03.15 15:5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