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新政府의 産業政策方向 보도일 : 1998.4.3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TEL : 500-2419) 新政府의 産業政策方向 --------------------- - 朴 産資部長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강연 - □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은 98. 4. 2(목) 12:00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오찬간담회에서 『新政府의 産業政策方向』에 대해 강연 을 하였음. □ 이날 강연에서 박태영 장관은 신정부는 외환위기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수출 증대와 외국인투자확대 및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산업정책 의 3대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① 수출과 무역흑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금년에는 250억불 이상의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②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자유지역』설치와 같은 특단 의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③ 우리의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고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박태영 장관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구조의 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 M&A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실기업의 인수 및 정상화 등을 전담하는 『구조조정전문회사』를 민간이 자유롭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중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적극 검토·추진하고 ○ 이와 함께 21세기 우리 산업발전을 선도할 정보통신, 항공우주, 생물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 산업계·학계·정부 등으로 『신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산업분야 선정 및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자금·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여건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박태영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으로 급박한 외환위기상황은 벗어나고 있고 ○ 실물부문에서도 원자재수급불안 등 어려움이 남아 있으나 환율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수출신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입은 크게 감소하여, 무역흑자가 금년들어서만도 86억불을 기록하고 있으나 ○ 설비투자의 대폭적인 감소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크게 잠식될 우려가 있고,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부도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하고 실업 도 크게 확대되는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