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지원제도 개편방안

중국에 중소기업 특허지원 전담조직(IP China Desk) 설치

- 제24회 산업기술발전심의회 개최 -

□ 산업자원부는 5.12일(목)「제24회 산업기술발전심의회(위원장 : 서정욱)」를 개최하여

ᄋ IP China Desk 설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개선방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방안

등 2005년도 산업기술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심의하였음

① IP China Desk 설치

ᄋ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상표, 특허기술 등 지재권에 대한 체계적 보

호가 시급하나,

-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 과도한 비용부담 등으로 중국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시 자체적

인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ᄋ 이에 반해 선진국은 이미 중국에 특허관을 파견, 자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정책적 노력

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

* 선진국의 對 중국 특허관 파견 현황 : 美(1명), EU(2명), 日(1명)

ᄋ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중 북경, 청도의 투자기업지원센터內 IP China Desk를 2개소 설치

하고,

- 중국 현지의 지재권 전문 변호사․변리사 4명을 고용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지재권 보호 서

비스를 제공할 계획

②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방안 개선

ᄋ 지난 10년간(‘95～’04) 구축한 연구․시험센터(687개소)의 장비 및 기자재 활용성과를 제고

하기 위해

- 기존의 대학․연구소 등 공급자 중심의 수요조사 방식을 수혜자인 기업중심으로 전환하

고, 기존 센터와 중복장비 구축방지를 위해 장비 DB를 구축․운영

- 정부지원 종료과제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 성과가 우수한 센터에는 장비구입가

액의 5~15% 수준(약 1억~1.5억원)의 장비 유지․보수비를 매년 지원해 나갈 계획

ᄋ 아울러, 장비구축 중심의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R&D 중심의 지역협력연구센터(RRC)*

를 지역혁신센터(RIC)로 통합하고,

* RRC 사업은 ‘04년부터 과기부에서 산자부로 이관
* 지원현황 : TIC(44개소), RRC(65개소)

- 금년에는 신규로 5개 RIC를 선정, 매년 7억씩 10년간 R&D와 장비구축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

③ 2005년도 기술문화확산사업 추진계획

ᄋ 금년에는 WATCH 21사업, 테마형 이동기술관, enfun 등 8개 기술문화 사업에 20억원을 지

원할 계획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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