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개최
- 담당자박성택
- 담당부서산업구조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439
-
첨부파일
0517)대중소기업상생협력대책회의.hwp [0 KB]
바로보기
0517)대중소기업상생협력대책회의-첨부2.hwp [0 KB]
바로보기
| 대-중소기업협력기금 연내 구축 | |
| 노대통령 주재 상생협력 대책회의, 성과공유제 · 인력파견 정부지원 확대 | |
|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을 통해 얻는 비용절감과 성과향상을 나누는 ‘성과공유제’가 도입되고 대ㆍ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대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파견 등 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 이행체계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삼성ㆍ현대ㆍLGㆍSK 등 4개 그룹 회장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산자부 오영호 차관보는 회의 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 중에서도 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특히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느냐와 직결된다"면서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자부가 이날 대책회의에서 보고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기업내에 성과공유제를 시범 도입키로 하고 이에 대한 표준계약서와 업종별 성과공유 모델을 개발토록 할 계획이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을 통해 얻는 비용절감이나 성과향상을 함께 나누는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포스코가 처음 도입해 시행중으로 포스코는 올해의 경우 15개사 40개 과제를 대상으로 250억원 상당의 성과보상을 통한 성과공유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 설비투자와 공정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의 산업기반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자동차ㆍ전자ㆍ기계 등 7개 업종에 있어 대기업이 구매확약을 전제로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공동 기술개발’사업에 올해 중 900억원은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휴면특허를 기술거래소에 위탁할 경우 유지비용을 감면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대기업이 10년 이상 중견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장려금’을 월 120만원 범위에서 지급토록 노동부와 협의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공정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 △중소기업의 자립능력 확충을 통한 교섭력 보강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이행체계 구축 등 3대 목표 10대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자부는 협력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연말에 대통령 주재로 ‘대-중소기업 협력대상’포상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공공조달시 우대조치를 통해 가점을 부여하고 공기업의 경영평가시 중소기업 지원정도를 평가기준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산자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중소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조성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업연구소 설립 촉진 및 신기술 실용화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ㆍ대형화ㆍ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예정보다 1시간 30분 이상 연장되면서 활발한 토론과 다양한 제안이 오간 이날 회의가 끝나고 오영호 차관보는 "전경련을 중심으로 삼성, 현대차, LG, POSCO등 대기업들이 대-중소기업협력기금을 조성키로 했으며 전경련 산하 국제산업협력재단이 대-중소기업협력센터로 개편될 전망"이라면서 "대기업 협력사들의 배타적 종속거래가 개방적 거래관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 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이 대기업 사업부서로 확산돼야 실효성을 갖는다는 의견, 대-중소기업이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겠다는 다짐, 중소기업이 경쟁력, 자생력을 갖지 않으면 대-중소기업 관계가 쉽지않으며, 전기, 자동차등 세계일류상품 뒤에는 중소기업이 있다는 의견, 중소기업과의 해외공동진출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다짐 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협력은 시장에서 이뤄져야 하며 경쟁력의 문제"라면서 "그러나 경쟁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것인가. 개별기업에 국한한다면 이런 회의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네트워크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오늘 토의되는 전략들은 기업차원의 비전, 전략에 달려있으나 장기적 안목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노 대통령은 "사회는 상호신뢰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며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인식을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대-중소기업 협력이 조직 실무선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시스템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하고 오늘 같은 회의를 올해안에 다시 열어 오늘 나온 전략들이 맞았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한 산자부 오영호 차관보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ㅇ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에 국한된 CRC(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업무범위를 합병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의 인수까지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어떤 도움이 될까? - 기업구조조정자금을 산업구조조정펀드로 바꿔, 부실기업이 아닌 우량 중기끼리 대형화, 전문화를 위해 M&A를 할때 부족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ㅇ사업 집행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는 압축성장을 통해 누적된 과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대-중소기업이 상생하지 않으면 동반쇠퇴-공멸할 수 있다는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기업들이 스스로의 생존전략으로서 선도적으로 중기를 지원하고,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 전달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자금·기술·인력 등을 중기에 지원하는 것을 다 모으면 엄청난 금액이 되겠지만 정부의 예산 규모는 그리 많진 않다. R&D 지원 1600억원, 대기업 간부의 중기 근무 지원 80억원, 산업구조조정기금 200억원, 수급기업펀드 조성 예정 3000억 규모... 전체적으로 1조원에 가깝게 되겠지만 이것보다는 대기업의 지원, 투자금액이 훨씬 더 클 것이다. ㅇ이번 대책에 담긴 새로운 내용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희생을 요구하는 측면이 강해 대기업의 불만이 높을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핵심이다. 이번 방안의 중심은 협력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대기업에서 시행중인 협력사업, 예컨대 성과공유제, 인력교류, 개방적 거래관계로의 확산 등을 우선 공기업으로 확대해 시범 실시하고 이를 전체기업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협력 이행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대기업들이 불만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지만, 대-중소기업 상생이 대기업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들이 상생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대기업 스스로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ㅇ중소기업과의 협력, 상생에 기여한 대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객관적 평가의 틀, 기준은 무엇인가? - 좋은 지적이다. 성과공유제, 공동R&D, 인력지원 등의 항목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협력모델도 만들 생각이다. 대-중소기업협력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ㅇ성과공유제를 공기업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인가? - 국내에서는 작년부터 POSCO, 삼성전기 등 2기업이 시행하고 있다. 기업 스스로 해주는게 제일 좋은데, 이 제도가 성과공유부분 면밀 검토등 사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중으로 한전등 시행 가능하고 여건이 되는 공기업부터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ㅇ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출자와 수급기업투자펀드는 같은 내용인가? - 중기에 자금이 투입되는 건 같으나 내용은 좀 다르다. 지분출자는 직접 투자이고, 수급기업투자펀드는 9개 업종에 대해 대-중소기업이 구매를 전제로한 기술개발 MOU를 체결하는 것이다. 기술개발 비용을 바로 이 펀드에서 충당하는 것이고, 펀드는 중기전환사채 발행한 것을 모아서 주관기관에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LG전자협력펀드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 펀드의 효과를 면밀해 검토해 운영에 참조할 계획이다. ㅇ대기업의 투자확대, 지분출자 등은 현실적으로 수도권개발규제법,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등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 우선은 벤처기업, 부품소재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이 확대된 것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기업이 같이 가야 되는 과제이고 정부의 일방적 제도 장치 마련만으로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 대기업들이 공정한 룰에 의해 게임을 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대기업 스스로 기본 인식을 바꿔 나가는 가운데 정부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ㅇ대-중소기업 인력교류, 중기의 인건비 부담이 문제인가? 또, 이공계 석박사 채용지원액이 80억이라는데 예산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 기존의 인력교류는 대기업 임원들이 중기로 유입, 대기업 인력구조조정의 한 방편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이번에 제시된 인력교류는 임원급보다는 10년 이상된 중견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을 전경련이 DB화해 중기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는 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공계 석박사 채용지원은 이공계살리기의 일환도 되기 때문에 예산 확대의 공감대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ㅇ그간 상생은 중소기업에서는 계속 원해왔으나 대기업에서 해주지않은 측면이 강한데 대기업들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대기업이 어느정도 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 포맷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으나 오늘 회의는 주로 선진국에서 잘하고 있는 사례, 우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이 중심이 되서 잘하고 있는 거 받아들이고 정부에서는 이행이 잘 되도록 점검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시장의 틀 안에서 대-중소기업 협력방안이 모색됐고, 인식의 전환이 핵심이었다. 6월안에 구체적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다. ㅇ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출자 증액, 협력업체들의 개방적 거래관계로 이행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 이를 풀어나가기위해 여러가지 제약적 제도, 저해요인이 있다. 그걸 풀어나가는 건 기업의 몫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정부에서도 늦지않게 규제를 풀어나가게 될 것이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뭘 해야할지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기업들이 인식전환과 함께 실제 사례를 만들어가면 정부에서 늦지않게 뒷받침할 것이다. 문의: 산자부 산업구조과 박성택/이민우사무관 02-2110-5161~2 취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국정브리핑 홍영모(ymhong@news.go.kr) | |
등록일 2005.05.16 15:04:49 , 게시일 2005.05.16 21:52:00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