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수도권내 첨단 外投기업 공장 신.증설 ‘07년말까지 허용

□ 정부는  5.17일(화) 오전 9시 정부중앙청사 국무회의실에서 李 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집법시행

    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개정령안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서 25개 첨단업종(별첨)을 영위하는 외투 기

      업의 공장 신․증설을 2007년말까지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ㅇ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을 거쳐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

□ 허용업종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효과가 크고 시급한 투자수요가 있는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3M, 美)과 기타 산업용유리제품 제조업(NEG, 日)을 추가하는  

    대신

  ㅇ 경기도내 투자실적 등이 全無한 전자카드제조업과 기타 광학기기제조업을 제외하여 총 허

      용업종을 25개로 유지

□ 특히, 금번 산집법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현재 투자협상이 진행 중인 기업을 포함해서 총 8개

   기업에서 약8억불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ㅇ 3M(美, LCD광학필름), NEG(日, LCD유리) 등 현재 대기중인 외투기업의 공장 착공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고 외투기업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ㅇ 지난해부터다시 살아나고 있는 외자유치가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질수있도록 최대한 노력

    * 외국인투자실적(신고기준, 산자부) : (‘00)152억불(△2.1%)→(‘01)113억불(△25.8%)→

       (‘02)91억불(△19.4%)→(‘03)65억불(△28.9%)→(’04)128억불(97.7%)→ (‘05.1/4)31억불

       2.4%)

   ㅇ 아울러, 李 熙範 산업자원부장관은 訪美기간(5.17～ 5.22일)중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

      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 한국노총, 전경련, AmCham 등 勞.使.政.外 합동 투자IR 실시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