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발효 1주년 종합평가
- 담당자김기준
- 담당부서조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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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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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1년 ''윈-윈'' 성과 괄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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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량 크게 늘고 농업부문 수입 증가율은 우려보다 낮아 | |
| 한-칠레 FTA 발효이후 1년간(''04.4.1~''05.3.31) 양국간의 교역량이 전년동기 대비 48.1%(수출 57.9%, 수입 44.3%) 증가하는등 한-칠레 FTA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허범도 상임위원은 18일 기자브리핑에서 "한-칠레 FTA가 양국간 교역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對칠레 수출은 57.9% 증가(8.3억불)해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44.3%)보다 13.6%P 높아 FTA가 상대적으로 수출에 더욱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FTA발효후 이같은 수출 급증은 칠레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증대, FTA효과로 인한 자동차등 즉시 관세철폐 품목의 가격경쟁력 회복 및 시장선점을 위한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허범도 위원은 또 "對칠레 수입(44.3%증가)은 총수입의 89.2%를 차지한 동광등 원자재의 가격급등과 광우병파동에 따른 돼지고기 수요증대 및 웰빙문화에 따른 포도주 수입증대에 기인한다"면서 "당초 우려한 포도등 농산물의 수입은 포도주 제외시 12.8% 증가해 對세계 농산물 수입증가율 14.1%보다 오히려 낮아 FTA발효가 수입증가의 직접원인이 아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초과수입액(4.9억달러)을 제외할 경우, FTA 발효 1년간 대칠레 수입액은 14.3억달러로 낮아져 전년동기 대비 7.5%증가에 그치고, 무역수지는 6.0억달러 적자로 전년동기(8.3억불 적자) 대비 25.5%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포도주는 FTA협상중 칠레산 포도주에 대한 인지도 상승 및 건강중시웰빙문화의 확산에 따른 포도주의 위스키 대체효과 등에 힘입어 수입이 160.2% 증가(''03년 이후 매년 100%가 넘는 증가추세)해 대표적인 FTA 혜택상품으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칠레산 포도주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003년 5위에서 2위로 급상승했다. 허범도 위원은 "FTA로 인한 수출증대 성과와 원자재등 FTA 외적요인에 의한 수입증가 및 예상보다 농업부문의 수입이 증가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한-칠레 FTA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對칠레 주요수출 품목의 시장선점효과 및 국제원자재 가격상승률 둔화등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도 한-칠레 FTA의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허 위원은 "FTA체결에 따른 관세철폐 공산품에 대한 수출 증가는 FTA 이행초기부터 즉시 현실화되는 반면, 농산물 부문에 대한 수입증가는 우려하였던 수준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FTA 체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칠레와 FTA 미체결국인 중국의 급성장 및 일본의 높은 시장점유율에 주목해야 하며, 중남미국가로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서의 기능과, 향후 한-칠레 FTA 추가협상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절실하다"며 "FTA협상시 농업부문과의 갈등해결 등을 교훈으로 삼아 추후 FTA 협상에 적극 반영토록 하며 FTA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에 대한 집중홍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자부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 김기준서기관 02-2110-5552 (kkj@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 등록일 2005.05.18 11:34:36 , 게시일 2005.05.19 10:0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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