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무역위원회 산업피해구제제도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 보도일 : 1998.4.13 소관과 : 산업자원부 가격조사과(TEL : 500-2503) 무역위원회 산업피해구제제도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 ----------------------------------------------------- ┏━━━━━━━━━━━━━━━━━━━━━━━━━━━━━━━━┓ ┃○앞으로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산업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 ┃ ┃ 들이 직접 무역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도 무역위원회가 설치한 인 ┃ ┃ 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 ┃ 구제상담도 할 수 있게 되었다. ┃ ┃ ┃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외국기업들의 무차별 덤핑수출 등에 의한 피 ┃ ┃ 해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에 ┃ ┃ 대한 신속한 산업피해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6개월여간의 준비기 ┃ ┃ 간을 거쳐 4.10일부터 전용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cie ┃ ┃ .go.kr)를 개설하였다. ┃ ┃ ┃ ┃○무역위원회는 *onequter*87년 설립이후 지금까지 외국기업의 덤핑등 불공정 ┃ ┃ 무역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43개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부과와 세 ┃ ┃ 이프가드조치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조치를 취하였으며 대부분의 ┃ ┃ 제소업체들은 정부의 이와 같은 피해조치로 경영여건이 크게 호전 ┃ ┃ 되고 있다. ┃ ┃ ┃ ┃○특히 WTO 협정체결이후 업계피해사례가 크게 늘어나 *onequter*96, *onequter*97에 ┃ ┃ 는 각각 10건, 11건에 피해구제신청이 있었으며 이중 *onequter*96년중에 7 ┃ ┃ 개품목, *onequter*97년중에 8개품목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였으며 현재 3 ┃ ┃ 개 품목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 ┃ ┃ ┃○무역위원회는 금년들어와 IMF 조치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 ┃ ┃ 어 업계의 산업피해구제신청이 주춤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태국 ┃ ┃ 등 일부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IMF 극복으로 ┃ ┃ 경기가 호전되기 시작하면 외국기업의 무차별 덤핑공세가 다시 고 ┃ ┃ 개를 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기업들의 이에 대한 사전 ┃ ┃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 ┃ ┃○이번 홈페이지는 무역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각종 관련법령과 구제 ┃ ┃ 조치사례와 함께 산업피해조사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 ┃ 필요시 이를 통해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