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형 산업구조 분석 및 정책대응 방향
- 담당자조익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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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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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수출 중심의 발전모델, 여전히 유효
산자부, 선진형 산업구조 분석 및 정책 대응방향 보고서
◈ 최근 국민소득 1만불대를 넘어 2만불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진형 산업구조와 산
업발전전략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ㅇ 우리나라는 제조업·수출 중심의 발전모델에 해당하고 선진국 중 독일과 발전모델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책수립에 이를 감안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산자부는 선진 7개국의 산업구조(제조업·서비스업 비중), 무역구조(수출·투자 의존도), 발전
전략을 분석하여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으며, 선진형 산업구조는 일의적으로 정의할 수 없
고 비교우위, 요소부존도 등 각국이 처한 상황에 맞는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