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 設立 促進 보도일 : 1998.4.15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TEL : 500-2424)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 設立 促進 ------------------------------ ┏━━━━━━━━━━━━━━━━━━━━━━━━━━━━━━━┓ ┃ 산업자원부는 4.14일 16:00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4차 경제대책 ┃ ┃ 조정회의에서 『금융·기업 구조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유로운 설립을 촉진해 나가기로 보고 ┃ ┃ 하였음 ┃ ┗━━━━━━━━━━━━━━━━━━━━━━━━━━━━━━━┛ 1. 設立 必要性 □ 최근 내수경기 침체, 자금난 및 금리상승 등으로 기존 경영진에 의한 지속적 경영이 어려운 부실기업이 크게 증가 ○ 특히,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게 2000. 3말까지 채무보증 해소의무와 99년말 까지 부채비율 축소의무가 부과 ■ 채무보증 해소액 : 약 33조원(98. 3말까지 해소대상 6.7조 포함) ■ 부채상환 필요액 : 약 173조원(자기자본 불변시) ┏━━━━━━┯━━━━━━━┯━━━━━━━━┯━━━━━┓ ┃ │ 총규모 │해소(상환)대상액│의무화시점┃ ┠──────┼───────┼────────┼─────┨ ┃채무보증액1 │70조 4,606억원│33조 1,478억원 │2000.3말 ┃ ┠──────┼───────┼────────┼─────┨ ┃부채금액2 │319조원 │173조원3 │99말 ┃ ┠──────┼───────┼────────┼─────┨ ┃ 계 │약 389조원 │약 206조원 │ ┃ ┗━━━━━━┷━━━━━━━┷━━━━━━━━┷━━━━━┛ * 1) 97.4.1 기준액 2) 96년말기준 3) 자기자본(73조원)불변시 부채비율의 200% 달성을 위한 부채상환액 □ 그러나, M&A시장의 침체로 인수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의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 □ 따라서 부실기업 등 구조조정기업의 매입·정리를 전담하는 민간회사의 설립이 시급 2.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의 設立 促進方案 ┌─────────────────────────────┐ │ ◇ 구조조정기업을 인수·정상화·매각을 통해 수익을 추구 │ │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Restructuring Company)의 │ │ 자유로운 설립을 촉진 │ │ ◇ 상반기중 관련법을 제정하여 하반기부터 설립 촉진 │ └─────────────────────────────┘ (1) 會社의 設立 □ 순수 민간베이스로 운영되도록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 □ 세제·금융 등의 수혜를 위해서는 정부에 등록 의무화 ○ 등록요건 충족시 자동적으로 등록 실시 ○ 외국인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등록 허용 <등록요건(예시)> ① 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