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産資部, 수출애로타개 50개과제 선정, 해소대책 추진 보도일 : 1998.4.16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출과(TEL : 500-2373) 産資部, 수출애로타개 50개과제 선정, 해소대책 추진 --------------------------------------------------- □ 産業資源部는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서는 수출기업들의 애 로사항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대대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 산자부장관 주최 무역업계 간담회, 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협회, 전경련, 종합 상사협의회 등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애로사항과 제1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 의」에서 논의된 과제 등을 포함한 50개 과제를 수출애로타개과제로 선정하여 관계부처와 관련기관에 대책과 처리방안을 제출토록 요청할 계획임 ○ 이번에 선정된 수출애로타개과제 (별첨참고) 는 - 부가세, 법인세 환급방식개선 등 규제완화.제도개선부문10개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원자재 구입자금 융자기간 연장,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요 건 완화, 선물거래소의 조속설치 등 외환.금융부문 21개 - 산업용 유류가격 및 세금인하, 중부지역 물류기지 설치, 내륙운송비인하, 수 출서류 간소화 등 물류.통관부문 7개 - GSP유지를 위한 대일통상교섭, 북미국가와의 육류검역협정체결, 기업의 대일 채무연장을 위한 경제외교 등 통상부문 7개 - 철강제품의 편법수출억제, 무역업의 중소기업범위 상향조정 등 기타부문 5개 등임 □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산자부는 ① 종합무역상사가 유통업이며, 대부분 부채가 國際외상거래로 부터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제조업과 다른 재무구조 개선기준을 적용하여 일정수준 (400∼500%)의 부채비 율 인정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협조 요청하기로 하였음 ② 지정 쓰레기봉투에 의한 배출(쓰레기 종량제)제도를 임.가공 수출업체에 대해 서는 완화하여, - 임.가공 수출업체는 지정 봉투가 아닌 수단으로도 배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 추진키로 하였음 - 한편, 임.가공을 주로하는 A기업의 경우 지정 쓰레기 봉투구입을 위하여 월 200만원이상을 지출하고 있음 ③ 현재 수출기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부가세와 법인세 환급방식을 재경부 등과 협의, 개선하여 - 기업들이 부가세 등을 환급받을 때까지 겪게 되는 자금순환상의 어려움을 해소 할 계획임 ④ ATA Carnet (임시통관증서) 발급업무를 개선하여 - 서울소재 대한상공회의소 뿐만아니라, 지방상공회의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의, 추진할 계획임 * ATA(Admission Temporaire Admission) Carnet란 시장개척활동용 견본품이나 전시회, 박람회 출품용 물품 등 상품의 일시 수입을 허가하는 증서로서, 이 증서 없이 반출하는 경우 상대국 세관에서 물품압류, 보증금 예치 등의 불이 익을 받게됨 ⑤ 여신관련규정상 동일인 및 동일계열군 여신한도 규제대상에서 종합상사가 제외 되도록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협조요청하여 - 日상사에 비하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