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농진청, 산자부, 교육부, 행자부 등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 ‘04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 종합평가 결과 -

□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04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7.26)에 보고하였음

 ㅇ 동 평가는  13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의 ‘04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04년 5조 144억

     원)이관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ㅇ 각 평가대상 사업별로 사업형성단계에서는 목표부합성, 지속발전가능성 등을, 사업집행단

     계에서는 평가 및 모니터링의 적시성, 혁신주체간 연계성 등을, 사업성과단계에서는 추진

     실적 등을 위주로 평가하였음

□ 평가결과 유사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동일한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사업들간 연계방안이 미흡한 경우도 있었음

 ㅇ 또한, 일부사업의 경우 수행방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드웨어 및 일회성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ㅇ 지자체의 자율성 발휘 사례가 미흡하고, 균특 개발계정 사업중 일부는 사업추진에 대한 사

   후 성과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