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방폐장 유치지역, 11월2일 주민투표로 판가름

□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9.15일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경주, 군산, 포항, 영덕 등 4지역에 대해 부지적합성 최종 평가 결과 및 주민투표관련 일정을 발표

□ 부지적합성 평가를 맡은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한갑수)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위치기준”을 바탕으로 4개 유치신청지역 부지에 대해 부지안전성과 사업추진여건을 평가한 결과,

  - 4지역 모두 특별한 제척사유는 없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로서 적합하다고 발표

□ 이에 따라, 4개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며, 지난 6.16일 공고에 따라 유권자수 1/3이상 투표하여, 과반수 찬성및 찬성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최종 후보부지로 선정되게 됨

□ 유치신청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하여 주민투표관련 공동사무일정을 협의한 결과, 주민투표 발의는 10.4일 이후에, 주민투표는 11.2일에 실시키로 하고 투표일은 임시공휴일로 추진한다는 데 합의하고 공동 발표 및 서명식 거행

  - 앞으로 지자체장은 산자부의 주민투표 요구사실을 지체없이 공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일 합의한 일정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됨.

 - 아울러 4개지역 지자체장들은 특별법, 주민투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보부지선정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

□ 경주시 백상승 시장, 군산시 송웅재 시장권한대행, 포항시 정장식 시장, 영덕군 김병목 군수 등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후 중저준위 방폐장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시설로서, 유치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방폐장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짐.

   - 또한, 설명회, 찬반토론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내 찬반주민간 갈등을 줄이고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힘.

□ 한편, 산자부 장관은 주민투표관련 일정을 원만히 합의해 준 지자체장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 19년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었던 방폐장 부지선정이 이날 공동발표문을 계기로 주민투표단계에 본격 진입하는 첫 단계로 높이 평가하면서,

  - 앞으로 남은 절차기간동안 법과 규정이 정하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부지선정절차 및 주민투표가 투명하고 지역간에 공정하게 그리고 지역내 찬반활동이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8.30현재)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