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조선의날(Shipbuilding Korea) 행사
- 담당자문양택
- 담당부서수송기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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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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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상분쟁해결 유공자 포상
- 이희범 산자부 장관 조선업계와의 인연과 애정 표시 -
□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005.9.15(목) COEX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Shipbuilding Korea 2005''행사에 참석해, EU와의 WTO 보조금분쟁의 성공적 해결에 공이 많은 조선업계 인사들을 포상.
ㅇ 2002.10.21 EU가 우리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WTO에 보조금 지원으로 제소하여 비롯된 WTO 보조금 분쟁은 우리 정부가 2003.9.3 EU의 선가보조금을 WTO에 맞제소함으로써 확대.
ㅇ 패널심리 도중 패널위원장이 재선임 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피제소 사건과 맞제소 사건은 2005.4.11과 2005.6.20 각각 개최된 WTO DSB(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승리를 확인한 WTO패널보고서가 최종 확정됨으로써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음.
□ 이희범 장관은 축사를 통해 EU로부터 보조금시비가 야기됐던 2000년 산자부 차관보로 재직하며 EU와의 양자협상을 진두지휘했고, 2002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재직시절에는 정부특사 자격으로 EU와의 막후협상에 참여했음을 상기하고,
ㅇ 오랜 분쟁절차 끝에 우리나라가 승소할 수 있도록 기여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함.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