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韓國의 産業構造調整 方向 보도일 : 1998.4.24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TEL : 500-2420) 韓國의 産業構造調整 方向 -------------------------- - 朴泰榮 産資部長官, Financial Times社 주최 포럼 基調演說 - ┌──────────────────────────────────┐ │□ 朴泰榮 産資部長官은 98.4.24(금) 11:40 서울 Hilton호텔에서 열린 │ │ Financial Times사 주최 포럼(“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들과의 만남”) │ │ 에서 『韓國의 産業構造調整 方向』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였음 │ │ │ │□ 박태영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 │ │ │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의 핵심과제는 기업구조조정과 │ │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음을 강조하고 │ │ │ │ ○ 우리 정부가 기업구조조조정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 │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음 │ │ │ │□ 동 포럼에는 Financial Times사가 초청한 300여명의 유력 외국기업인 │ │ 과 200여명의 내국기업인이 참석하였음 │ └──────────────────────────────────┘ <基調演說의 要旨> □ 現 經濟危機에 대한 認識 ○ 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그간 필요한 구조개혁을 제 때 추진하지 못한데 있음 ○ 특히, 재벌 등 대기업의 차입위주의 사업영역 확장으로 기업구조가 비효율화 된 것이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요 요인임 □ 企業構造調整 促進 政策 ○ 5대 개혁방향에 따라 재벌 등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중임 -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②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③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 핵심사업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⑤ 지배주주 및 경영진 의 책임강화 ○ 금년 2월 12개 법률을 제·개정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정비하였음 - 소수주주권한의 강화, 결합재무제표의 조기도입(99년), 사외 이사 선임의무 화 등 경영투명성 제고장치 강화 - 98.4월부터 신규채무보증 금지 및 기존채무보증의 2000.3말까지 해소 의무화 - 부동산 처분 등 재무구조개선 노력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인수·합병관련 규제의 완화 ○ 이러한 제도하에서 기업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채권자인 금융 기관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금융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 대기업과 주거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