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휘발유 및 경유 교통세액 인상 보도일 : 1998.4.24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TEL : 500-2739) 휘발유 및 경유 교통세액 인상 ---------------------------- ○ *onequter*98. 4. 23일(목) 개최된 제13회 차관회의에서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 세액에 탄력세율을 30% 적용하여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세법 시행령중 개정령 안이 심의·의결 되었으며 - 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5. 2(토)경 시행할 예정임 ○ 이와 같은 교통세액 인상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휘발유가격은 172원, 경유가격 은 32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 최근의 국제원유가 및 환율안정 등의 영향으로 5월 석유류가격은 휘발유가 현재의 리터당 1,047원에서 1,100원내외로 50원∼60원정도 인상에 그칠 것으 로 보이며 경유가격은 세금인상에도 불구하고 100원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 되지만 정유업체간 가격전략에 따라 유종별 가격은 다소 차이가 발생할 것으 로 보임 ○ 금번 교통세액 인상은 SOC 투자확대를 통한 실업재원 확충을 위한 것으로 최근 유가하락으로 휘발유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가격인하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므로써 석유소비절약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 참 고 > □ 교통세액 인상 및 가격변동 내역 (원/ℓ) ┌───┬───────────┬─────────────────┐ │ │교 통 세 율 │ 소 비 자 가 격 │ │ ├───┬───┬───┼───┬───┬────┬────┤ │ │현 행 │개 정 │인상폭│현 행 │세금 │인하 │최종가격│ │ │ │ │ │ │인상분│요인분 │ │ ├───┼───┼───┼───┼───┼───┼────┼────┤ │휘발유│455 │591 │136 │1,047 │+172 │△159∼ │1,060∼ │ │ │ │ │ │ │ │△119 │1,100 │ ├───┼───┼───┼───┼───┼───┼────┼────┤ │경 유│85 │110 │25 │590 │+32 │△162∼ │460∼ │ │ │ │ │ │ │ │△132 │490 │ └───┴───┴───┴───┴───┴───┴────┴────┘ 주) 1. 세금인상분 : 교통세인상에 따른 교육세 부가가치세 추가인상분을 포함 2. 인하요인분 : 국제원유가 환율하락에 따른 가격인하요인 추정치 3. 최종가격은 *onequter*97년 유가자유화조치 시행으로 실제가격과 다를 수 있음 □ 휘발유 가격 및 소비추이 ┌──────────┬─────┬─────┬────┬────┐ │ │*onequter*97. 10월 │*onequter*97. 11월 │*onequter*98. 1월│*onequter*98. 3월│ ├──────────┼─────┼─────┼────┼────┤ │- 휘발유가격(원/ℓ) │ 824 │ 842 │ 1,217 │ 1,047 │ │- 소비량(천B/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