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제간 특허기술 침해에 대한 대응 매뉴얼 발간

- 우리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해결의 지침서로 활용 기대-

□ 산업자원부와 전자산업진흥회는 우리기업이 미국, 일본 및 유럽소재 선진기업으로 부터의 특허공세에 단계별 대응 방안과, 중국기업으로부터의 우리기업의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특허제도 및 독특한 행정적 구제방안 등을 소개한『국제 특허분쟁대응 표준 매뉴얼』을 공동 제작함

□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그동안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기업의 특허 분쟁에 대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응책이 없는 현실의 조기 극복과, 특히 특허분쟁의 인식조차 미비한 중소․벤처기업들이 분쟁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응체계 구축, 더 나아가 분쟁의 사전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또한, 우리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한 대응책 강구이외에, 중국기업들의 우리기업 특허침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국의 특허제도와 행정적 구제방안 등을 소개하여 한․중 양국간 노정된 지식재산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이드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종합적인 특허분쟁 대응 매뉴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것으로, 금년 초에 산자부와 전자산업진흥회가 발간한 미국편을 기본으로 연인원 200여명의 특허분쟁전문가들이 참여한 결과, 각 국가별 매뉴얼 각1권, Q&A 각 1권 등 총 10권을 제작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