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방폐장 주민투표 운동, 본격 개시

= 정부, 엄정한 투표관리 방침 재천명 =

□ 오는 11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하여 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4개 신청 지역내에서  찬반단체의 투표운동이 점차 활발해 지고 있음

 ㅇ 지난 10.8일 부재자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4개 지역 모두 예상보다 높은 부재자 신고율을 기록함으로써 방폐장 유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 주었음.

   * 부재자 신고서 접수결과

□ 이처럼 부재자 신고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 주요 이유는,

 ① 정부가 지난해 주민투표법 제정시 “참여선거, 자유선거” 실현을 위한 국민의 투표참여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부재자 신고요건을 대폭 완화하였고,

 ② 각 지자체들이 유치경쟁과정에서 방폐장 사업자체에 대한 홍보는 물론 주민투표에의 주민참여율 제고를 위해 부재자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③ 지역주민들이 금번 방폐장 사업유치에 높은 관심과 참여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