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방폐장 주민투표 과열경쟁 자제 합의

방폐장 주민투표 과열경쟁 자제 합의

= 방폐장 유치신청지자체협의회 개최 =

□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방폐장 주민투표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와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유치신청지자체는 10.14(금) 11시 제3차 유치신청지자체협의회를 개최하고

ㅇ 금번 높은 부재자신고율이 기본적으로는 방폐장 부지선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ㅇ 향후 주민투표과정에서 부정투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먼저 주민참여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난 9.15일자 유치신청지자체협의회 공동발표문 정신에 의거하여

ㅇ 정부는 공정한 절차 관리자로서 주민투표 절차를 엄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정당성 논란을 차단하고,

ㅇ 지자체는 11.2일 실시할 주민투표에 있어 관

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자제하며 공정한 경쟁을 실시한 후 그 결과

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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