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선진국에서는 부재자투표 일상화

 선진국에서는 정치적 무관심의 심화, 복잡한 일상생활 등 현대사회의 특성을 감안, 부재자투표제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ㅇ 미국은 1978년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에 있어 투표율

    제고 및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누구라도 부재자

   신고 및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

ㅇ 일본은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부재자 투표를 적극 활

      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재자 투표 요건을 거의 자

     유화, 부재자 투표시간 연장, 부재자 투표절차 간소화

     등 완화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중

ㅇ EU, 영국, 독일 등 구라파 역시 부재자 투표를 적극 권장

    하고 있으며 편의제공을 위해 사전투표(부재자투표소

    또는 거소), 우편투표 등 다양한 투표방법을 지원중

   - 특히, 스위스는 직접선거제 국가로서 투표가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부재자 투표가 가장 활성화된 국

     가로서,

  - 최근에는 제네바, 취리히 등 일부 선거구에서 인터

    넷을 활용한 전자투표까지 재외국민대상으로 시범 시

     행중으로 투표장 직접 기표는 갈수록 미미

ㅇ 캐나다는 군인, 해외주재원 등 특수여건을 감안한

   특별 투표제와 사전 투표제가 있는데, 아직 대중화는

    부족하지만 사전투표를 중심으로 점차 보편화 예상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