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주현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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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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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18 (19일조간) 유통물류과, 유통법 지자체 설명회.hwp [24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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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19일조간) 유통물류과, 유통법 지자체 설명회.pdf [46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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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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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최미애 과장(509-7230), 유경희 연구관(509-7233) |
산업통상자원부, 대형마트․SSM상권영향평가제도 시행 준비 완료
- 7.24부터 대규모점포등 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의무 -
- 7.18, 7.19, 광역․기초 지자체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역상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지역유통 상생발전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대규모점포․SSM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를 7.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13.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SSM 개설(변경)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함(7.24시행)
ㅇ 그간 산업부는「유통산업발전법(‘13.1.23. 공포, 7.24. 시행)」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완료하여 법률이 발효되는 7.24일에 맞춰 상권영향평가서 등 제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함
ㅇ 또한 신규로 도입되는 상권영향평가서 등 제출제도가 현장에서 혼란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7.18, 19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유통산업발전법」설명회를 개최함
* 「유통산업발전법」지자체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 7.18(목) 14:00-17:00 대한상의 B2 의원회의실
7.19(금) 14:00-17:00 정부대전청사 3동 204호(대회의실)
- 참석 : (공동) 산업부, 중기청, 체인협, 상인연, 안승호․박진용 교수 등
(7.18)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자체 (7.19) 경기 이남 지자체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