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에 속도낸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개발계획 관련 절차도 간소화되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요건이 완화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부 사무가 기초 지자체로 이관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ㅇ 이번 법률개정은 향후 10년간의 경제자유구역 발전 청사진을 담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3.7.3)’의 주요과제를 입법화하고,

-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의 개발사업시행 대상자* 간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경우, 그 대상자들의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