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환일
- 담당부서정책기획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461
-
첨부파일
0812 (13일조간) 정책기획팀, 경자법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hwp [584 KB]
바로보기
0812 (13일조간) 정책기획팀, 경자법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pdf [517.7 KB]
바로보기
| 보도자료 |
|---|
| 정책기획팀 팀장 박재영(2110-3861),사무관 강환일(3864) |
경제자유구역 개발규제 완화 -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공포
-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기준 개선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민간 중소건설사 참여 -
- 대규모 사업지구에 대해 단계적 개발 허용 -
□ 앞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되며, 개발이익의 재투자비율도 절반으로 대폭 줄어듬
ㅇ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민간 중소건설사들도 참여하고, 대규모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힘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단위사업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