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역생활권 도입 등 新지역발전정책 제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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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 박정욱 과장(02-2110-5591), 박신렬 사무관(5606)기재부 지역예산과 정희갑 과장(044-215-7530), 허 진 사무관(7531)

□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지역희망 프로젝트)의 제도화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함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균특법 개정안을 9.17(화)부터 입법예고하고, 10.7(월)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임

□ 금번 균특법 개정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정책방향과 관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개념 등을 도입하고 지역발전계획체계를 재정비

-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생활공간에 기반한 권역*(지역생활권 및 지역협력권)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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