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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 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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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 이기형 과장(509-7258), 장혁조 연구관(509-7259)

국가표준 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 KS규격 정비 및 기술기준-KS의 일치화 추진
- 범부처 참여형 KS 개발시스템으로 전환

□ 표준(KS) 개발과정에 관련 부처의 참여가 확대되고 KS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함에 따라 국가표준운영체계가 큰 폭으로 개선될 예정임.

ㅇ KS는「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1962년에 도입한 국가표준으로서 그간 우리 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 기술기준과 표준의 이원화* 및 국가표준의 양적성장**에 따라, 기업불편 및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표준운영체계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 미국, EU는 기술기준에서 표준인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09개 법정인증제도의 기술기준과 KS가 이원화되어 운용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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