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두식
- 담당부서철강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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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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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05 (6일조간) 철강화학과, 오존층보호법개정.hwp [2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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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6일조간) 철강화학과, 오존층보호법개정.pdf [48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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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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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화학과 문동민 과장(2110-5641), 정두식 사무관(2110-5644), 박현우 주무관(2110-5640) |
오존층파괴물질 수입허가량 양도․양수 허용 및 수출관리 강화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 내년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일명 : 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기업간에 배정된 수입허가량을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어 특정물질시장의 수급 불일치 해소 등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오존층파괴물질이란?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진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에서 사용되는 CFC(프레온가스 : 15종), Halon(3종),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 40종), 기타(38종) 등 총 96종의 특정물질
* UN 중심으로 1987년에 채택하여 1989년 1월 1일부터 발효, 현재 197개국이 가입한 상태로 우리나라는 1992년 2월 의정서에 가입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