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역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추진 기틀 마련

- ‘14.1.7(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법률안 공포·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10월 말에 제320회 정기국회에 제출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정 합의를 거쳐 지난 12.26일 제321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7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힘

□ 금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역전문가·관계부처·지자체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듣는 한편,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현안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침

  ㅇ 지난정부의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정책은 시․도별 사업추진에 따른 중복․과잉 투자문제 해소에 일부 기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이 격차완화에 다소 기여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ㅇ 인위적 광역화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정책과 사업의 하향식(Top-down)추진으로 지역의 참여와 협의과정이 부족하여

   - 정책의 효과가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도 제고되지 못하였고,

   - 인위적으로 설정된 광역경제권 중심의 사업 추진은 시․도의 관심저조와 주인의식 결여, 권역내 나눠 먹기식 사업추진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

  ㅇ 그리고, 지역정책을 국민들의 일상적 활동이 벌어지는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력 관점에서만 접근하여 주민 생활과 괴리되고 교육·문화·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 특히, 농어촌 및 낙후지역은 의료·문화·복지 등 정주여건에서 도시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임

   * 전국 기초지자체 5개 중 1곳은 응급의료기관이 전무(227개 중 52개)

   * 최근 10여년 동안 농어촌 초등학교 441개 감소 : (’00) 2,691개 →(’11)2,250개

   * 약국 없는 읍면 소재지 50.2%, 슈퍼마켓․편의점 없는 읍면 소재지 29.7%

  ㅇ 또한,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지역발전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이 약화되어 지역 현안사업, 부처간 사업조정이 미흡하였음

  ㅇ 이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 일자리, 소비의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어

   - 수도권과 非수도권의 소득 격차는 줄고 있으나, 非수도권 내에서의 소득 격차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음

   * 전국대비 GRDP 비중(‘00→’11년, %) : (상승) 충남(4.9→6.8)‧경남(6.6→7.0)‧전남(4.6→5.0) 등, (하락) 부산(5.7→5.0)‧강원(2.8→2.4)‧전북(3.2→3.0) 등

  ㅇ 금번 개정 법률은 이러한 지난 정부 지역정책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 광역경제권을 폐지하고 지역자율에 의한 시․도 및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정책을 수립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정책 조정기능 강화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균특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발전”의 개념을 재설정하고,

   * (현행) 지역경쟁력 강화 → (개정)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역경쟁력 강화

 ②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의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한 지역생활권설정과 광역경제권을 폐지하는 대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권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하며,

 ③ 아울러,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도 중심으로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여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대신 시·도 발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하고,

   -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는 시․도 발전계획과 다른 법정계획인 부문별 발전계획이 포함되도록 변경

 ④ 또한, 現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주요 시책에 반영하고,

   - 특히,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사각 이슈였던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환경 보전 등에 관한 시책을 추가

 * ①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②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③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④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⑥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⑤ 지역발전위원회가 부처간 협업, 지역소통의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 지역위 심의사항 확대 : 지역생활권계획,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지역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관리 등

  - 각 부처 주요 지역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추진상황 점검

  - 기재부 예산편성시 지역위 의견 반영 신설 등

 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추어 명칭 및 계정의 변경과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함

  - (명칭)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역발전특별회계

  - (계정 변경) 지역개발계정 → 생활기반계정

광역발전계정 → 경제발전계정

  - 포괄보조금 편성권을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

  - 사업비 집행잔액의 계정간 사용 불허 및 전용절차 폐지를 통해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 자율성을 확대

□ 정부는 이번 균특법 개정을 통해,

  ㅇ 기존 정책에서 다소 도외시 되었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설정,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ㅇ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게 희망을”이라는 신정부 지역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 및 향후 5년간 지역정책의 세부내용을 담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수립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