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장관, 중견기업계에 내수활성화를 위한 투자·고용 확대 당부

중견기업계, 외촉법 통과로 외국인합작투자에 관심 표명

- 산업부장관,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조찬간담회 참석 -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4년 1월 8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계획을 설명하고, 중견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음

< 간담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4. 1. 8(수), 07:30 ~ 09:00 / 롯데호텔 36층

ㅇ 참석자 : (정부) 윤상직 산업부장관, 한정화 중기청장 등

(업계) 강호갑 중견련회장 등 중견기업 CEO, 중견기업학회장 등 22명

□ 이 자리에서 윤상직 장관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계의 적극적인 투자·고용 확대를 당부하면서 정부는 VIP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운영하는 등 투자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힘

  ㅇ 특히, 최근 지주회사의 합작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완화한 외촉법 개정과 관련, 지주회사 체제의 중견기업이 다수 있는 만큼 중견기업이 이를 외투유치 확대와 글로벌화에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

  ㅇ 정부는 국가 IR, 글로벌 파트너링* 등을 통해 글로벌 우량 합작파트너 발굴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힘

    * 글로벌기업과 한국 기술형 중소․중견기업간 첨단 소재․부품 밸류체인 구축 지원

□ 이에 대해, 중견기업 업계는 외촉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그간 규제로 인해 사업기회를 찾지 못한 중견기업들이 외촉법 통과로 외국인합작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힘

  ㅇ `‘13.9월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114개 중 84개가, 손자회사 599개 중 293개가 非대기업집단(중견기업)임

   * 사례) A사는 외촉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법 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합작법인 설립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힘

□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수출 확대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강화를 건의함

  ㅇ 이에 산업부와 중기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 확대되는 등 무역구조가 건실화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정상외교를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창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新무역·新시장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힘

  * 수출증가율('13.1∼10월) : (중소·중견기업) 1,580억달러, 3.6%↑ (대기업) 3,049억달러, 1.0%↑

  *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 ('10) 34.6 → ('11) 33.0 → ('12) 33.4 → ('13.1∼10월) 34.1

   - 아울러, 글로벌 전문기업화에 필요한 전략 체계화 및 실행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말 중견련에 설치한 ‘글로벌 전략자문센터’의 많은 활용을 당부함

  ㅇ 윤상직 장관은 지역에 소재한 중견기업들이 금년에 설립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전국 17개)에 관심을 갖고 활발히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중견기업 대표들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임

□ 이와 함께 중견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에 대해 노사간 합리적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산업혁신운동 3.0 사업확대와 중견기업의 역할 강화, 전문인력 채용 지원, FTA 추진시 중견기업계 의견 수렴, 지자체에 대한 중견기업 홍보 강화 등을 건의함

□ 마지막으로, 윤상직 장관은 산업부의 세종청사 이전으로 중기청과의 업무연계 강화 기반이 조성된 만큼 두 기관간 협업에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ㅇ 지난해 마련한 창조경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을 토대로 올해는 체감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중견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희망함

 ㅇ 윤상직 장관은 오는 1.13(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 대표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