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2조 9천억원 규모의 2014년도 R&D 지원계획 공고

- 중소기업 지원확대, 혁신도약형‧그랜트형‧자유공모형 등

창의․자율형 R&D제도 도입, 도전적 R&D 촉진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선순환적 산업기술생태계 조성으로 산업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월 9일 공고

  ㅇ 금번 통합 시행계획에는 2014년 산업부 R&D예산 3조 2,499억원(지난해 대비 약 3.3%, 1,035억원 증가) 중 일부 기반구축사업과 정책지정 사업 등을 제외한 총 69개 사업, 2조 8,693억원의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

   * (지난해 대비 주요 증액사업)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발(110억원, 175%↑), 감성터치플랫폼개발및신산업화지원(210억원, 71.4%↑),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1,580억원, 18.8%↑) 등

   * (2014년 신규사업) 디자인융합Micro-모빌리티신산업생태계구축(60억원),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60억원),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50억원) 등 10개 사업(335억원)

□ 또한, 통합 시행계획에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2014년도 산업부 R&D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총 69개 R&D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규모, 추진일정 등 상세한 지원계획 이외에도,

  ㅇ 중소기업 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혁신도약형․그랜트형․BI 연계형․Seed형 등 창의․자율형 R&D제도 도입 및 도전적 R&D 촉진 등의 2014년도 산업부 주요 R&D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

    - 첫째,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전용사업*에서 자유공모 과제 비중을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1,824억원),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385억원),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233억원),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442억원) 등

   - 둘째, 초(超)고난도 중대형 과제에 대해 기존과 달리 컨설팅 방식으로 평가･관리를 완화하여 도전적 R&D가 촉진되도록 지원하는 ‘혁신도약형’ 과제 시범* 추진

    * 12개 사업, 약 1조 351억원으로 구성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셋째,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 확대('17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전용사업 예산의 50%), BI 연계형 R&D 지원제도*, Seed형 R&D 과제**, 그랜트형 R&D 방식*** 등의 도입을 통해 창의･자율형 R&D를 지원

   * 우수 BI(Business Idea)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 先비즈니스모델(BM)개발 → 後핵심기술개발까지 일괄 지원 (ATC, 지식서비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중장기 기술개발사업에서도 소규모의 자유공모형 과제를 추진함으로써,창조적 아이디어를 초기 핵심기술로 발전을 지원

   *** 자유주제의 소액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중심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생략, 최종결과 보고서 및 정산 간소화 등의 절차 적용

□ 산업부는 이와 같은 주요 R&D 제도개선 외에 R&D의 효과성 제고 및 평가 혁신을 위해, 평가위원 구성의 전문성 제고 및 평가제도 보완 등의 평가시스템을 개선

  ㅇ 평가위원 풀(Pool)의 기술분류를 기술트렌트에 맞게 재정비*하고 기술 세부분야별로 재배치

  * 기존 : (대분류) 바이오 → (중분류) 의약바이오 → (소분류) 치료용항체, 효소의약품, 백신 등 14개

  개선: (대분류) 바이오 → (중분류) 의약바이오 → (소분류) 항체의약품, 균주/효소의 약품 , 백신 등 15개 등과 같이 재정비

  ㅇ 평가의 일관성 확보과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중간․최종 평가시 해당 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신규, 연차 및 단계)을 참여토록 평가시스템 개선

  ㅇ 과제 중간에 목표 달성도, 기술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컨설팅 중심의 마일스톤(milestone)형 중간 평가 제도를 추진

  ㅇ 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선정 평가위원(분야별 최고전문가) 의무 참여 등 제도 개선

□ 아울러,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14년 1월중 우선 서울과 대전에서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2~3월 중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할 예정

  * 추가 계획 : 안산,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원주, 춘천, 전주, 제주 등

<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 ‘13년 사업설명회 : 서울(’13.1.22, 2,630명), 대전(‘13.1.29, 1,569명) 등 7개市 개최

  ㅇ 특히, 올해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권역별 R&D사업 설명회”에 일반적인 R&D사업 설명 외에 산업부 주요 정책설명*을 병행하여, 사업 참여자들이 산업부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업과 정책이 연계되어 정책목표 달성과 사업성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산업현장의 여성 R&D인력 확충방안,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디자인-R&D 융합 확산 정책 등

  □ 산업부는 선진 산업기술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비전 및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붙임 1)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R&D) 지원사업 목록

  ** (붙임 2)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문(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