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와 경제계, 규제개혁과 투자활성화 다짐

◆ 산업부장관-30대그룹사장단 새해 첫 간담회 개최

1. 간담회 개요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월 14일(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30대그룹 기획총괄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산업부 장관 30대 그룹사장단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월 14일 (화) 서울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 볼룸 

◈ 참석: 산업부장관(주재), 기재부·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 30대그룹 기획총괄 사장단, 대한상의·전경련·중기중앙회·무협·경총 부회장 
 

□ 이번 간담회는 내수활성화와 일자리창출로 국민이 경제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됨

2. 산업부장관 발언요지

□ 먼저 윤장관은 30대그룹 사장단에게 금년에 산업부장관으로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3대 핵심과제를 설명

① (올해는 “규제개혁의 해”)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수립·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규제개혁* 추진에 산업부장관이 앞장서서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소해 나가겠음

* 규제총량제 도입, 투자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등

② (기업환경 안정화) 엔저․통상임금 등 대내외 어려운 기업환경 여건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기업환경 안정화를 통해 투자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예정

- 정부는 엔저에 대응하여 외환시장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기업은 강한 ‘원’을 활용하여 필수 기자재 구입 등을 통해 투자비용을 낮추고, FTA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해외진출에 나서주기를 기대

- 환경‧노동(통상임금) 등 기업환경의 핵심요건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정부내 합리적 대안 강구 예정

③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결) 우리기업들의 심각한 애로사항중 하나인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 현장전문인력(예:뿌리산업), 고급융합인력(예:임베디드SW분야), 여성인력 고용 활성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

□ 아울러, 윤장관은 30대그룹 사장단에 대한 당부말씀을 통해, 과감한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미래 준비를 위한 창조와 혁신으로 창조경제를 이끌어 주기를 요청

① (수출․투자·고용 격려)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사상최대의 수출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감사

- 금년의 경우 최근 외촉법 개정 등으로 조성된 우호적인 투자 분위기와 세계경기 회복 흐름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이 失期하지 않고 과감한 투자에 나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를 당부

* ’08 글로벌 금융위기에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데 비해 우리 기업들은 선제적인 투자 확대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경험이 있음

② (창조와 혁신으로 미래준비 당부) 미래성장분야에 대․중소중견 기업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우리기업들이 창조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요청

3. 기업 건의와 애로사항

□ 한편, 간담회에서 산업부 및 관계부처는 30대 그룹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

※ 이날 제기된 기업 투자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후에 서면으로 자료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