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불량용기, LPG 시장에서 퇴출된다 !

불량용기, LPG 시장에서 퇴출된다!

-산업부, 비정상적인 용기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정상화한다.-

□ LP가스용기 안전관리는 유통전반에 비정상적 요소가 존재했으나 업계의 영세성,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그동안 미해결 상태가 지속

ㅇ 지난해 9월, 순찰 중이던 경찰이 사망한 대구 LP가스 폭발사고도 무허가 판매업자의 불법충전으로 발생한 비정상적 행위가 원인

□ 산업부는 용기유통 전 단계에 걸친 그물망형 안전대책을 마련, 용기관리를 정상화하여 LP가스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계획

ㅇ금번 대책은 지난 대구 가스사고 아후 전문가 자문, LPG 업계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

□ 이번 대책은 용기 유통 단계별로 존재하는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해간다는 것이 특징

ㅇ 용기는 제조사 → 용기 충전소 → LPG판매소를 거쳐 370만 가구에 전달되어 사용되고, 전문검사기관이 정기적으로 용기검사를 하는 구조

ㅇ 대표적인 비정상 요소로는 충전소의 불법충전, 판매소의 무허가 충전·불량용기 유통, 검사기관의 부실 검사, 사용자의 용기정보 무지 등

□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충전·판매단계의 용기관리 책임성 담보, 전문기관의 검사 내실화, 사업자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이며, 단계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ㅇ (제작) 신규용기 제조기준을 구제수준으로 상향(9개항목→11개항목)

ㅇ (충전·판매) 용기 이력관리제 도입, 용기운반차량 등록제

ㅇ (검사) 압력시험 전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폐기용기 처리업무 전담

ㅇ (사용) 대형사고 유발자 허가취소(One Strike Out), 소비자 안전정보 부착

※ 유통 각 단계별 개선전·후 내용은 첨부한 인포그래픽 참고

□ 산업부는 LPG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LP가스 상생협력 포럼'을 상설화하여 업계 의견반영 등 추진상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

ㅇ 더불어, 속도감 있는 대책추진을 위해 비용수반 과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업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작업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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