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표원과 지자체가 저울 특별점검에 나서 !

   - 설 명절 성수기 전 대형마트, 시장 점포 대상 지도․계몽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설 대목 불량저울 사용 근절을 위해 17개 시․도, 262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점검은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실시되며, 설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품 구입을 위해 서민들이 주로 찾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이 주 점검대상이다.

ㅇ 금번 점검은 시장 성수기 직전 마트나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한 지도‧계몽으로 거래 성수기에는 눈속임 및 불량저울 사용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ㅇ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되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할 방침이다.

* 작년 2월 설 명절에는 전국적으로 23,571대 저울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216대의 불량 저울을 적발

□ 금번 특별점검에서는 저울의 영점 조정, 수평상태 유지 여부 등 단순위반 사항부터 사용공차 초과, 정기검사 미이행, 저울의 불법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ㅇ 점검결과 단순 위반의 경우 현장지도를 통해 개선하여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불법개조, 저울눈금 위조 및 변조 등과 같은 고질적인 부정계량 행위와 고의․중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 전에 영점 눈금이 잘 맞추어져 있는지, 저울이 수평상태로 계량되고 있는지, 또, 과일,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 전에 바구니 무게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면서,

ㅇ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불량계량기나 부정계량행위 발견 시, 관할 시‧군‧구의 계량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