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차 협상 개최’

- ‘14.1.20~1.2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3차 협상이 ’14.1.20(월) ~1.24(금) 5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임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

ㅇ 금번 협상에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 예정

□ RCEP은 역내국가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comprehensive and high quality)의 FTA 체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ㅇ ‘12.12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제1차 협상(‘13.5월, 브루나이), 장관회의(’13.8월, 브루나이), 제2차 협상(‘13.9월, 호주)이 개최되어 상품·서비스·투자의 자유화방식과 경쟁, 분쟁해결 등 규범분야가 논의되었음

□ 금번 제3차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과 함께 규범·협력분야(경쟁, 지재권,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가 논의될 예정임

ㅇ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제안한 모델리티(협상방식, 협상목표 등)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ㅇ 포괄적 FTA 추진을 위해 규범·협력 분야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회의체 구성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

□ 한국은 금번 제3차 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경쟁(competiton)' 분야 발표 등을 통해 RCEP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기여할 예정임

ㅇ 아울러, 한중일 3국이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금번 RCEP 협상을 계기로 한중일 FTA와 RCEP 협상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지를 위한 3국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붙임 : RCEP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