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2014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 발표

- 2014년에 170개 품목 4,500개 제품 안전성조사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2014년도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금년에는 그 동안의 제품 안전성조사 실적을 바탕으로 부적합율이 높은 품목과 안전 위해 우려 제품 등 조사대상을 광범위하게 하고, 조사결과 국민에 대한 위해 우려 제품은 리콜 처분을 대폭 강화하며, 철저한 리콜이행점검을 통해 실효성있는 제품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임

□ 2014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2014년 안전성조사 대상은 20대 중점관리대상품목, 부적합율이 높은 품목,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 사용품목, 계절용품, 소비자 불만 다수 발생 품목 등과 그동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품목(29개)을 새로이 추가하여 170개 품목 약 4,500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사대상 품목 : '11)105개 → ‘12)107개 → ’13)150개 → ’13)170개

* 상세한 안전성조사 대상품목은 붙임 <참고> 2014년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월별) 참조

② 그간 안전기준 위반의 정도가 낮은 제품에 대해 해오던 자발적 개선조치를 대폭 축소하고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예외 없이 리콜 처분하기로 함

③ 리콜조치한 제품에 대하여는 리콜 제품 공표방법 및 회수율 등 리콜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리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임

- 정부(국가기술표준원), 협회(한국제품안전협회), 소비자감시단(제품안전모니터링단*) 등 민관이 합동으로 리콜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리콜불이행 기업에게는 형사고발, 언론공표 등 후속제재를 강화할 방침임

* 제품안전모니터링단 : 소비자 안전모니터링 요원(180명)이 전국 시‧도별 재래시장, 문방구,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리콜 및 불법제품 적발

④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신고제품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발생 제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20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안전성조사를 지속한 결과 소비자와 기업의 제품안전의식이 높아져 조사대상 품목의 지속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적합률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음

* 조사제품 : '11(105품목 3,108개)→'12(107품목 3,246개)→'13(150품목 4,598개)

* 부적합률 : ‘11(17.5%) → ‘12(11.5%) → ‘13.1～11월(9.8%)

□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확정된 안전성조사 계획을 제품안전정보포탈 (     www.safetykorea.kr)에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임

ㅇ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포털사이트를 통해 리콜 처분된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 및 위해 의심 제품을 신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