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 정책의 융합성 향상을 위한 ｢정책융합성평가｣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정책융합성평가 모형(안) 및 사례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 이하 산업부)와 산업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은 2014.1.24일(금) 15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각 분야 정책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융합성평가 간담회｣를 개최함

ㅇ 이번 간담회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세계 융합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융합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정부 정책의 융합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 정부 정책이 산업융합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융합성평가 모형(안)과 이를 적용한 시범평가 사례를 발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임

□ 간담회에서는 정책융합성평가를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로 체계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평가의 기술성·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제도 발전방안이 논의되었음

ㅇ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융합이 국가 新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실현의 구심점이라는 것에 공감하며,

-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기술 및 융합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분석하여 정부 정책이 산업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

□ 향후, 산업부는 간담회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융합성평가를 보다 체계화해 나갈 계획으로,

ㅇ 정책융합성 평가제도가 정책의 각 단계에서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융합친화적인 정책을 촉진하고,

- 나아가 융합산업 부흥 및 융합新시장 창출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붙 임1] 정책융합성평가 모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