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차 협상 결과’

- 경쟁, 지재권, 분쟁해결, 경제기술협력 4개 분야 작업반 구성 합의 -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제3차 협상이 ’14.1.20(월)~1.24(금) 5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됨

ㅇ 이번 협상에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과 FTA를 기체결한 AFP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함

※ ASEAN 10개국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금번 3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의 자유화 방식과 함께 규범 협력 분야(경쟁, 지재권,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는바,

ㅇ 상품 분야에서 각국이 제안한 모델리티(협상방식, 협상목표 등) 초안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었고,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동 분야에 포함될 요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ㅇ 서비스·투자 분야 작업반도 개최되어, 자유화 방식 및 협정문에 포함될 요소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이 교환되었음

※ 우리측은 상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분야 관계에 대한 주제 발표 등을 통해 관련 분야 논의에 적극 참여

□ 상품, 서비스․투자 이외에도 규범․협력 분야 논의가 진행되었는바, 특히 금번 협상에서는 경쟁, 지재권, 분쟁해결, 경제기술협력 4개 분야에서의 작업반 구성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가 도출됨

ㅇ 경쟁, 지재권 등 규범 분야의 우리 관심분야가 포함되어 향후 동 분야에서 우리 국익을 반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RCEP이 보다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FTA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 우리측은 경쟁, 분쟁해결 분야에서 제안서 회람 및 주제 발표를 통해 관련 논의를 주도

□ 차기 회의(제4차 RCEP 협상)는 금년 4월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ㅇ RCEP은 2015년 타결 목표로 협상 중이며, 올해 4차례 협상이 예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