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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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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참고자료) WTO과, 다보스 통상장관회의 결과.hwp [21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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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참고자료) WTO과, 다보스 통상장관회의 결과.pdf [56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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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포럼 계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개최
□ 1.25(토) 10:00～14:15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 계기에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임(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차관보 참석)
* 다보스 비공식 통상장관회의는 스위스 정부가 매년 다보스 포럼 계기에 WTO 사무총장과 주요국 통상장관을 초청하여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진전방안 등 WTO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
- (참석 대상) 우리나라,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일본, 러시아, 미국 등 20여개국 통상장관 및 WTO 사무총장, 일반이사회 의장
ㅇ 스위스 경제장관의 주재로 개최될 동 회의에서 통상장관들은
① WTO 발리 각료회의(‘13.12.3～7) 성과를 평가하고, ② DDA, 복수국간 협정 등 향후 WTO 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① (발리 성과 평가) 제9차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발리 패키지*’ 등 합의사항의 원활하고 신속한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개발/최빈개도국 등 3개 부문·10개 합의문
② (WTO 협상 진전 방안) 금년 중 DDA 작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작업 일정 및 향후 협상패키지 구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 미국, EU, 우리나라(최경림 차관보 참석) 등 WTO 환경프렌즈 소규모 그룹 통상장관들은 1.24(금)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상품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임
ㅇ ‘12년 APEC 정상회의시 환경상품 자유화 합의를 토대로 WTO 차원에서 복수국간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 출범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논의를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임
* 각국의 국내절차 추진 등으로 실제 협상 출범에 합의하기까지는 수개월 소요 예상
* 환경상품에 관한 공동성명(Statement regarding environmental goods) 발표
- 1.24(금) 12:00～12:30, WTO 환경프렌즈 그룹(한국·미국·EU·뉴질랜드·스위스·캐나다·노르웨이·호주·일본 등 9개국) + 싱가폴·홍콩·대만·코스타리카·이스라엘 등 16개국 참석 예정
- APEC에서 합의된 54개 환경상품 관세인하 약속을 기반으로 자유화 대상품목을 추가하여 복수국간 환경상품 협정 채택을 추진
□ 이와는 별도로, 1.24(금) OECD 사무총장 주최로 개최될 만찬에서는 OECD의 동남아 지역 프로그램 및 ‘동남아 지역의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개요) ‘아세안 경제공동체내 포괄적·지속가능한 성장(Countdown 2015 :Towards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 in the ASEAN Economic Community)’을 주제로 각국 통상장관, 비즈니스 리더, 국제기구 등 50여명 참석 예정
* (동남아 지역 프로그램 개요) 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역내 통합·개혁노력 지원 및 OECD 가입 촉진을 위해 지역정책네트워크(RPN) 구성
⇨ 인프라 및 제도적·인적 연계성(connectivity) 강화, 기업환경 제고, 포용적 성장(기술·교육·보건 등)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