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편

- 설비투자 지원 강화, 신‧증설투자 지원 확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방투자 지원 등 -

- 산업부, 제1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제도 개편내용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함

ㅇ 금번 제도 개편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지원 효과를 높이고,

-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U턴기업 확장이전 등 지원범위 확대와 더불어, 기업의 투자사업장 기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ㅇ 산업부는 1.28(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지역위, 17개 시․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1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주요 개편내용에 대해 발표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 주요 내용】

󰊱 먼저,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조정함

ㅇ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고용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지보조금은 보조비율을 축소

ㅇ 다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18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조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투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

<‘14~’18년 지방투자 보조비율 조정계획(일반지역․중소기업 기준)>

(단위 : %)

󰊲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제도상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준하여 보조금을 지원함

ㅇ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내에 백업라인(Backup Line) 구축 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향후 지난해 개성공단 잠정 폐쇄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생산활동 영위가 가능해짐

󰊳 이번 제도개편으로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대상 업종이 늘어나고 업종제한에 대한 합리적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지자체의 기업투자 유치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ㅇ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이 가능한 지역집중유치업종이 지자체별 4개에서 6개로 확대됨

- 이를 통해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이 강화되고, 보조금의 지역편중 현상도 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그간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지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수혜가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투자사업장 영위업종을 기준으로 지원하기로 함

* 보조금 지원 제한업종 :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U턴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비수도권 혁신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됨

ㅇ 국내사업장이 있는 U턴기업이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후 사업장을 통합하여 국내복귀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지고,

ㅇ 구조고도화 대상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우대됨

󰊵 또한, 근로환경개선시설 지원 내용을 조정하고, 임대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함

ㅇ 근로환경개선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 어린이집 시설비 지원은 고용부의 직장어린이집 제도로 일원화하고,

ㅇ 기업의 투자연속성 유지에 취약한 임대사업장에 대한 입지 지원은 중단하고, 자가 입지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함

□ 이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은 1월 29일부로 개정‧시행되며, 지자체는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예정임

□ 산업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며, 금번 제도개편이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힘

□ 한편, 이번 지역경제 실무협의회에서는 ‘제2차 지역발전5개년계획’에 포함되는 ‘시‧도 발전계획’에 대한 각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음

ㅇ 특히 서울‧부산‧광주‧경북에서 지금까지 작성된 ‘시‧도 발전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각 지자체의 상호 정보공유와 지역발전위원회, 산업연구원 등의 컨설팅이 이루어졌음

ㅇ 산업부와 지역위는 상반기중 제2차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동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의 시․도 발전계획 수립을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