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월 29일 (수) 15:00～15:45 한국전력 경영간부회의실(11층)

◈ 참석대상 : 산업부장관(주재), 한전 등 41개 산하 공공기관장

□ 이번 회의는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야기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 관련 예산 확충, 외부용역업체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력, 원전, 가스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준비하기 위한 것임

2. 산업부장관 발언요지

□ 금번 회의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최근 정보 유출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임’을 전제하고,

◦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해진 규칙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함

□ 또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관장의 각별한 관심과 특별 조치로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함

◦ 각 기관별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시스템, 업무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인력 및 예산 등 추가 확보를 지시

◦ 이와 함께, 산하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해 관련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토록 하고

◦ 산하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교육의 지속적 실시와 개인정보취급자 및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교육 강화를 당부함

□ 특히, 외부인력(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는 특단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함

◦ 아울러, 산하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수집․오남용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엄단 조치할 계획임을 강조

□ 한편, 금년에는 지방 선거,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가 현안을 겨냥한 전력, 원자력, 가스 등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를 당부

◦ 특히, 기반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제어망에서의 USB 등의 사용을 철저히 제한토록 하고, 외주 용역업체 직원의 엄격한 관리를 강조

3. 향후 조치계획

□ 산업부는 금번 회의 이후 2월초까지 41개 공공기관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정보관리시스템 정비․보완, 직원교육 등 상세한 조치계획을 안행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수립할 계획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