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유휴․불용 산업기술개발장비

일괄 이전․재배치 실시

- ‘13년 실태조사 결과, 유휴․불용상태인 장비 1,800여대 대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그간 구축한 산업기술개발장비 중 보유기관에서 잘 쓰지 않는 유휴․불용장비를 쓸 수 있는 기관으로 이전하는 ‘유휴․불용장비 일제정비사업’을 ‘14년 2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음.

* 산업기술개발장비 : 산업기술 개발기획, 연구개발, 시험․평가, 시생산․인증, 사업화에 소요되는 장비를 통칭

ㅇ 이에 따르면, 유휴․불용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전하길 원하는 기관 (연구소, 테크노파크, 대학 등)은 ’14년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연구장비관리단 (         www.etube.re.kr)에 장비 이전을 신청하면 됨.

- 신청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 구축한 산업기술개발장비로, ‘13년 12월말 현재 해당 장비구축사업 (기반구축, 기술개발, 지역사업 등)이 종료된 장비임.

ㅇ 이전신청된 장비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중장위)가 유휴․불용의 원인, 수요기관의 활용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전 승인여부를 심의할 계획임.

< 유휴․불용장비 이전 절차 >

□ 산업통상자원부는 ‘95년부터 산업기술개발용 장비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00년부터 ‘12년까지 21,632대 (3조 483억원)의 장비를 구축하였음.

ㅇ 이들 장비 중에 ‘13년말 현재,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최장 5년) 종료 장비는 1만여대, ’13년 실태조사 결과 유휴․불용상태인 장비는 1천8백여대로 파악되었음.

* 내용연수 : 장비를 계속하여 쓸 수 있는 기간(내구연수, 감가상각의 기준)

ㅇ 그럼에도 유휴․불용장비 보유기관들이 타기관으로의 이전을 꺼리고 기관 내에 방치해왔던 이유는 장비관리 책임에 따른 부담과 정부 승인절차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 금번 일제정비사업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유휴장비 등을 쓸 수 있는 기관에 이전하여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자 계획되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전 대상 장비 보유기관과 수요기관을 연결하는 장비 매치메이킹을 추진하고, 장비 이전 및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장비 인수기관에 지원할 계획임.

ㅇ 금번 유휴․불용장비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e-Tube (장비 공동이용플랫폼, www.etube.re.kr, ‘13.11.21. 개설)를 통해서 진행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일제정비사업을 통해, 기업 등 장비이용자가 원하는 장비를 손쉽게 활용하고, 신규․중복 구매 억제를 통해 장비구축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