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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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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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18일조간) 바이오나노과, 사회경제적고려회의.pdf [34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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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18일조간) 바이오나노과, 사회경제적고려회의.hwp [2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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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 본격 논의
- 산업부,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전문가회의 개최 -
□ 9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14.9.29~10.3일, 강원 평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전 합의된 의제에 대해 의정서 당사국간 협상을 진행하고 당사국을 구속할 수 있는 결정문(Decision) 등을 논의․채택하는 회의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체 및 환경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동, 취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제협약(‘00.1월 채택, ’03.9월 발효, ‘14.2월 현재 166개국 가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사회․경제적 고려에 대한 사전 전문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2.17~21, 라다마서울동대문호텔)한다.
※ 사회․경제적 고려(Socio-economic Considerations)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해성평가에 따른 과학적 근거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고려 사항을 참작할 수 있음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26조에 명시하고 있으나, 그 개념 및 구체적 적용 범위 등이 불명확
∙2013년 중에 사회․경제적 고려와 관련한 온라인 포럼 및 실시간 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하여 논의 진전 노력 진행 중
∙올해 서울에서 개최하는 특별전문가그룹회의를 통해 사회․경제적 고려의 개념 명확화 등 논의 진전 시도 예정
∙특별전문가그룹회의 결과는 14년 9월 말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
ㅇ 특별전문가그룹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25명) 및 비당사국․국제기구․비정부기구(5명) 추천을 받아 선발된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경제적 고려 개념의 명확화를 논의한다.
□ 회의를 주최한 산업부를 대표하여 개회식에 참석한 정석진 과장(바이오나노과)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경제적 고려와 관련한 명확한 논의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였다.
□ 이번 회의는 제6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12.10월, 인도)에서 한국 대표단이 제안하여 유치한 것으로, 회의 결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에 따른 논의 진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산업부는 이번 특별전문가그룹회의를 시작으로 당사국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